지방세 납부연장 Q&A의 모든 것! - 행안부 10월 15일로 연장

안녕하세요 튤립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 핵심 Q&A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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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분류 전체보기] -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10월 15일까지로 연장! (대전 국정자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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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연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A.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마감일을 10월 15일(수)**로 연장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향신문

Q. 어떤 세목이 대상입니까?

A. **정기분 지방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와 수시 신고하는 취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납기일이 위 연장 구간(9/29~10/15)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v.daum.net+1

Q. 9월 30일이 납기였던 재산세도 연장 대상입니까?

A. 예. 9월 30일 납기였던 재산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향신문+1

Q.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A. 9월 29일~10월 15일 사이가 신고·납부 기한인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계 불안정으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ani.co.kr+1

Q. 연장 기간 내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A. 연장 취지 자체가 납세자 불이익 방지입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통상의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운용됩니다. 감면 요건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우선 감면 적용 후 사후 재확인 방식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donga.com

Q. 이미 9월 29일 이전에 기한을 놓친 체납분도 연장됩니까?

A. 이번 연장은 9/29~10/15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체납이 발생한 건은 개별 지자체의 체납 유예·분할 등 별도 제도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확인은 관할 세무부서가 가장 빠릅니다. v.daum.net

Q. 납부 경로는 무엇이 안전합니까?

A.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위택스(PC)접속 또는 지자체 방문을 권합니다. 접속 장애 시 화면 캡처와 시각 기록을 남겨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경향신문+1

Q. 분납이나 카드 납부 같은 기존 편의제도도 그대로 가능합니까?

A.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운용 중인 납부 편의제도는 유지됩니다. 다만 시스템 영향으로 일부 채널(모바일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PC 위택스 또는 창구 안내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Q. 사업자(법인)도 이번 연장 대상입니까?

A. 예.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 정기분 지방세도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납기일이 연장 구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뉴스핌

Q. 전자고지서에 찍힌 기존 납기일과 이번 연장일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릅니까?

A. **정부 연장 공고에 따른 납부기한(10/15)**을 따릅니다. 다만, 고지서상 기한을 넘겼더라도 연장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사·지자체 공지 링크를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현장 확인 시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Q. 연휴와 겹쳐 처리 시간이 부족합니다. 최소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A. 위택스(PC) 인증수단(공동·간편), 납부서·고지서 번호, **부동산 취득세 관련 서류(계약서·거래필증 등)**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접속 장애가 반복되면 **캡처와 통화기록(일시·상담원명)**을 남기고, 관할 세무부서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donga.com

Q. 상담 연락처는 어디입니까?

A.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사에도 동일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donga.com

Q. 이번 연장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주요 언론 보도와 행안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SBS: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