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10월 15일까지로 연장! (대전 국정자원 화재)

 

행정안전부는 9월 28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깜박거리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도 접속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던 납세자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창구 업무를 오늘은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던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는 기술의 문제를 넘어 일상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의 ‘시간’을 국민 편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방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또는 지자체 세무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화재로 온라인 증명 발급이 문제가 생겨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은 현장 발급 시 수수료가 2천원이지만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수수료는 전면 면제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시스템 완전 정상화까지 최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장 대상에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수시 신고)**와, 9월 30일이 납기였던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차질과 추석 연휴라는 특수 상황을 함께 고려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아래 참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이번 발표는 단순한 ‘연장 통보’가 아닙니다.

미처 접속하지 못한 이들이 안심하고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시간을 벌어 준 결정이었습니다. 납세는 법과 시스템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법과 시스템이 멈추었을 때 사회는 공정한 기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작은 실수에도 연체 이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못 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장은 그 상식을 제도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현장의 체감은 더 분명합니다.

부동산 잔금 날짜에 맞춰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일정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자녀 학교 서류와 부모님 병원비까지 챙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납부 시스템이 1시간만 멈춰도 하루 전체가 어그러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창구 직원들 역시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접속이 어렵습니다”라는 말 대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조치의 실제 효과입니다.

 

물론 연장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납부 시스템의 복구와 안정화, 그리고 차후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제때 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다시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정은 숫자와 규정의 언어를 쓰지만, 그 규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신뢰가 쌓입니다. 이번 연장은 바로 그 신뢰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납세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간단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마감은 10월 15일(수)**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공지를 확인하시고, 문의가 필요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행정은 멈춘 시스템을 넘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닿는다면, 이 연장은 단순한 ‘기한 변경’을 넘어 국가와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