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서울시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근로 취약계층(노동약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생계가 끊기지 않도록, 생활임금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과거 “유급병가” 정책에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경제적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취지죠. 

아파서 입원했을 때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돕는 제도예요. 아래에서 신청기준·선정기준·관련서류·신청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 편하게 읽어보세요.

 

1. 신청 기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이 대상이에요. 근로나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분들이 주로 해당되며, 입원 또는 건강검진으로 근로가 중단되는 상황을 지원합니다.

누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아요:

 

거주 요건

 

신청인이 서울시민이어야 해요. 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요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어야 해요. 지원 기간 중에도 지역가입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 요건

 

입원 / 진료 / 건강검진이 발생하기 전월 말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 최소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최소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단,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선정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신청인과 가구원의 일반재산 합계(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등)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등 질병 치료가 아닌 입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요양병원이나 조산원 입원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는 중복 수혜가 안 돼요. 

 

 

계좌 조건

 

지원금을 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 계좌를 쓰려면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신청 시점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또는 연계된 통원/건강검진)이어야 하고,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은 제외돼요.

 

2.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조건은?

선정은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을 보고 결정돼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기준 이내여야 하고, 재산 기준도 제한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기간에 다른 공적 생계 지원(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관련 서류 — 준비물 체크리스트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준비를 미리 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지역가입자 여부 확인용)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질병명·입원기간 필수)
• 근로·사업 증빙서류(근로일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거주 증빙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의료증빙은 질병명과 입원기간이 분명히 기재돼 있어야 하니, 병원에 발급 요청할 때 꼭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지만, 서류가 복잡하거나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안전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공식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증빙서류도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청 전 “신청 자격 확인” 메뉴에서 자가 테스트로 지원 가능성을 먼저 체크해보는 게 좋아요.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해요.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청 / 보건소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허용돼요. 

 

 

3. 신청 기한

 

입원(또는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4. 처리 기간

 

관할 보건소에서 심사를 한 뒤, 보통 30일 이내 지급이 결정된다고 안내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통상 입원·검진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몇 개월) 이내이니, 발생 즉시 또는 빠르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5. 유의사항 

 

지원 불가 사유: 미용·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야 해요. 

 

중복 수혜: 입원 또는 검진 날짜가 속한 달에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 등을 받았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계좌 조건 주의: 온라인 신청 시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해서, 만약 공동 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를 쓰고 있다면 방문 신청을 고려해야 해요. 

 

증빙서류 정확성: 입원증빙 서류에 질병명, 질병 코드, 입원기간이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니,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해보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요. “아프면 쉬어가세요”라는 말이 정책으로 구현된 느낌이랄까요. 😊